노무법인 화율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전문가그룹 노무법인 화율입니다. 근로현장에서는 회사대표나 인사담당자가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이나 근로장소를 변경시키는 인사조치, 일반적으로 전직이라고 불리는 인사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전직을 근로자가 부당하게 여겨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회사가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고 준비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 제도는 지난번에 포스팅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절차를 공유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전직처분은 회사의 경영권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회사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 전직의 정당성은 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관리 전문가그룹 노무법인 화율입니다. 최근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발송한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안내' 공문을 받으시고 취업규칙을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사규, 내규, 인사규정, 상벌규정 등등 명칭과 상관없이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을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취업규칙을 미작성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안녕하세요. 인사노무관리 전문가그룹 노무법인 화율입니다. 만일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경영 상황이 나빠져서 폐업을 하기로 결정하였거나,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 예상될 때,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면 나의 임금, 퇴직금은 어떻게 될 지 고민이 되는 경우라면, 회사 폐업 시 임금과 퇴직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나의 소중한 근로의 대가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니 이 글을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회사가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금융권, 거래처 등의 채권자들이 이미 민사적인 방법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인데, 물론 직원에 대한 임금채권은 은행, 거래처에 대한 채권보다 선순..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전문가 집단 노무법인 화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는 각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각 사안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을 필요로 하므로 현재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신고 과정에서 노동법률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케이스가 대다수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진행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서와 함께 해고 일자와 해고 사유, 그리고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는 서면인 '이유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로 송..